이명박 정부와 이명박 현재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늘은 20대까지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제17대 대통령인 이명박대통령 현재상황과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사건사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명박이 이끌었던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다섯 번째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 5년간 집권하였습니다. 이전 정부들은 각자의 핵심 가치를 담은 정부 명칭을 사용해 왔으며,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의 실명을 공식적으로 명칭에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명칭으로는 '실용 정부'라는 이름이 고려되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전 정권들의 명칭 패턴을 따르는 것은 피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라는 공식 명칭을 채택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명박의 이니셜을 딴 'MB정부'라는 명칭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명박 현재상황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자, 대중의 관심은 한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에 퇴임을 앞둔 이명박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2월 퇴임한 이명박은 정계에 대한 간간한 촌평을 남기면서 일상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다스 실소유주 논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2018년 3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2심에서 징역 17년형,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28일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복역 중이던 이명박은 잔형 집행면제와 함께 복권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명박의 사건은 여러 논란과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정책과 사건사고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사건과 정책으로 인해 평가가 갈리는 시기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건과 이명박 정부의 관련된 내용입니다.

• 언론 통제: 이명박 정부는 언론 통제에 대한 비판을 받았으며, 언론의 독립성과 양질의 보도를 제한하는 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의 감시와 인권 침해로 비판받았습니다.
• 건국절 논란: 이명박 정부는 건국절(8월 15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안을 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시절과의 연관성과 역사적 해석 차이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선관위 공격 사건: 이명박 정부 지지자들이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선관위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 원칙과 선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한반도 대운하, 4대강 정비 사업: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된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정비 사업은 진영에 따라 평가가 분분한 사안입니다. 일부는 경제 개발과 환경 보전의 양립을 주장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일부는 환경 파괴와 피해를 주장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자원외교: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를 강조하며 해외 자원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자원외교의 효과와 비용, 국익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 국가정보원·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을 통해 여론 조작을 시도한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보기관들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의 권력 남용과 정치적 개입 우려를 야기하였고, 국가정보원의 일부 직원들이 여론 조작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명박 정부는 문화예술계에서 반정부적인 활동을 한 예술가와 학자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정부 지원금과 기회 제한 등의 압박을 가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예술의 자유와 다양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적되었고, 이명박 정부의 탄압 정책으로 인식되었습니다.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납부한 사건으로, 이는 정부의 비리와 부정부패 의혹을 제기하며 대규모 검찰 수사를 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 기관 간의 비리와 부정 관행을 담당한 사건으로 큰 사회적 충격을 일으켰으며, 이명박 정부의 타도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 청계재단: 이명박 정부는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도심 재생 사업인 '청계재단'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이 사업이 자연과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주거민들을 억압하는 것으로 비판했습니다. 청계재단은 이명박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명박/재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 재판 절차를 거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8년 3월 22일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2심에서는 징역 17년형과 벌금 등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의 상고 심사에서는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사건으로 인해 평가가 분분한 시기였으며, 이에 대한 논란과 비판은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